아스팔트 건설용 피치 1억 달러어치를 제공하고.
이런 실패의 책임자가 세 번째로 나서는 일은 없길 바란다.바로 주택 공시가격 인상이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무주택 서민들이었다.김 전 실장은 대출 규제를 더 세게 하지 못했던 책임을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에 돌렸다.그는 기재부는 효과가 더디고 논란이 많은 세제 강화는 받아들이면서 유동성 축소나 강한 대출 규제에는 부정적이었다고 썼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된다.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대출 규제를 더 세게 하려는 의지가 있었지만 경제 관료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조 교수는 실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김 전 실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로 집을 샀던 이들은 이자 부담 급증으로 또다시 좌절하고 있다.독립유공자만 3대 손자녀까지인데 동학은 5대 고손자까지 대상이다.
큰맘 먹고 갔다 실망환자 아닌 의사 잘못입니다비키니 입고 태닝하고 싶다건축가 흥분시킨 ‘내 집 의뢰중년男은 왜 아내에 분노하나‘욱하기 직전.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요소는 없는지를 재검토할 시점이다.
이것이 논란을 일으킨 ‘5·18 역사왜곡처벌법이다.정치적 이해에 따라 만든 역사 특별법의 최대 문제점은 역사 왜곡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