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초년생 윤 대통령의 자기 정치만 부각되고 ‘민주적 갈등 해결의 기제인 본연의 정치는 없다는 지적도 들린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인구학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에 반드시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을 이뤄내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90년대 생들이 구직 시장에서 벗어나고 그 자리를 2000년대 생이 대신하는 때가 되면 정년 연장에 대한 청년들의 반감이 사라질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때.정년 연장이 실행되어야 하는 시점인데.일하는 연령의 상한을 59세에서 몇 살로 옮겨야 일하는 인구가 급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계산이 가능하고.
이들은 오늘의 교육 대상과 질적으로 다르다.만일 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가 지금보다 뒤로 가면 일도 더 오래 해야 한다.
3대 개혁 중 교육 개혁은 교육의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인 미래 세대의 양적·질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3대 개혁은 서로 연동되어 종합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그럼 정년 연장의 시기는 청년 구직난이 해소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인데.
정년 시기는 그대로인데 연금 개시만 뒤로 갈 수 없다.그 정도는 되어야 경제 규모도 유지하고 고령자에 대한 사회부담도 경감이 가능하다.
이번 정부가 해내지 못하면 실기(失期)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정년 연장이 실행되어야 하는 시점인데.
